식품안전처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의 가중처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 가중처분 적용 예시를 게시하였습니다. 

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▶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이 최근 1년인 경우◀

◇ (①예시)

     2020년 2월 1일 3차 처분을 받고,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2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: 1차 처분 부과

◇ (②예시)

     2021년 2월 1일 1차 처분을 받고, 2021년 1월 1일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 2022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: 1차 처분 부과

(③예시)

     2021년 2월 1일 1차 처분을 받고,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2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: 2차 처분 부과

(④예시)

     2021년 2월 1일 1차 처분, 3월 1일 2차 처분을 받고, 2차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2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: 3차 처분 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