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18445호(2021.08.17)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그내용을 올립니다. 

주요개정 내용

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  12. "소비기한"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"유통기한"을 각각 "소비기한"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  9.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,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
제27조제2호 중 "제9호"를 "제10호"로 한다.

부        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제1항 및 제2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소비기한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) 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하여 냉장 보관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8년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다.
제3조(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  제20조제2호 중 "유통기한"을 각각 "소비기한"으로 한다.
 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 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"유통기한"을 각각 "소비기한"으로 한다.
  ③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  제20조제9항 전단 중 "유통기한"을 "소비기한"으로 한다.
  ④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  제44조제1항제3호, 제49조의2제2항, 제49조의3제3항 및 제88조제2항제7호 중 "유통기한"을 각각 "소비기한"으로 한다.
  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  제31조의4제1항 후단, 제31조의5제3항 및 제33조제1항제8호 중 "유통기한"을 각각 "소비기한"으로 한다.
  ⑥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  제42조의4제3항 단서 중 "유통기한"을 "소비기한"으로 한다.
  ⑦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  제21조제3항 단서 중 "유통기한"을 "소비기한"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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